370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급이 2022.05.3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목표로 총 24.5조 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어 지급되며 손실보전금은 23조 원 손실보상 제도개선으로는 1.5조 원이 사용될 것입니다.  370만 명에게 해당되며 최대 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손실보전금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을 잘 파악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 목적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 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분기별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 것이 큰 변화입니다. 

•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누적 피해 보상
•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 경감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영업환경 보장

 

손실보전금 개요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 10~30억 인 중기업 370만 개를 대상이며 매출액이 꽤 되는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약 0.74만 개 내외의 중기업 또한 혜택을 받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은 수중을 지수화하고 등급화 하여 최소 600만 원에서 최소 800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의 매출이 40% 이상 감소되었거나,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1,000 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업체별 매출 규모
• 매출 감소율 수준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공급되며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비은행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해 줍니다. 

• 저신용자는 기존 금리 12%~20% 수준을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전환
• 중신용자는 금리 7% 인상을 신보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

소상공인 재기 강화 지원

• 긴급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전문가의 노하우 및 경영개선 여건 진단
• 코로나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 지원
• 인터넷, 모바일, 홈쇼핑 등 온라인 서비스 개척 및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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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상 추진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따라 자영업자들의 채무가 급증하고, 영업환경이 악화되며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 부실 확대로 실질적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원던 점의 제도를 개선하여 손실보전금과 금융지원의 복합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